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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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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11.10 선고 2006두0125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5년
2004년
8. 서울행정법원 2004.06.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16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6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81;공1988.11.1.(835),1352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197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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